: 학부모와 교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현실
최근 대한민국 교육부는 초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봄학교가 도입된 이후,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늘봄학교란 무엇인가?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정규수업 외 시간에도 학교 내에서 다양한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자녀들이 방과 후 안전하게 학교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취지와는 다르게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과 불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주요 문제점
1. 전문 인력 부족 문제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돌봄교사 및 프로그램 강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돌봄교사 채용이 원활하지 않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취지에 맞는 포괄적 돌봄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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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와 교사의 업무 과중 문제
늘봄학교가 도입되면서 가장 큰 불만을 토로하는 집단이 바로 학교 현장 교사입니다.
기존의 교사들은 이미 수업과 학생 관리, 학부모 상담 등 다양한 업무로 과중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늘봄학교 업무까지 추가되면서, 교사들의 피로도와 업무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돌봄 업무가 정규 교사와 돌봄 전담 인력 사이의 역할 분담이 모호하게 이뤄져 책임 문제, 안전사고 시 대처 문제 등도 복잡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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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
늘봄학교를 통해 장시간 학교에 머무는 학생들이 많아졌지만, 이에 따른 학생 안전 관리 체계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돌봄 시간 중 학생 간 폭력, 왕따, 안전사고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학교들이 이에 대한 매뉴얼 부재 및 대응 인력 부족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학생 안전의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늘봄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기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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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 및 행정 혼선
늘봄학교가 확대되면서 이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충분히 배분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돌봄 수요는 차이가 큰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예산 분배로 인해 일부 학교는 인력 채용이나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간의 업무 협조 미흡으로 인해, 예산 사용에 대한 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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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그램 내용의 질적 문제
늘봄학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정작 학생들의 발달과 흥미를 고려하지 못한 채 단순 돌봄 위주로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의력, 인성 교육, 예체능 활동 등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단순 자율학습이나 TV 시청 등으로 시간을 때우는 식의 운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보내지만, 교육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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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1. 전문 돌봄 인력 대폭 확충 및 자격 강화
돌봄교사와 프로그램 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자격증 제도 도입을 통해 인력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특수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전문가 배치가 시급합니다.
2. 교사 업무 분장 명확화
정규 교사와 돌봄 전담 인력의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고, 추가 업무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교사들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3. 학생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늘봄학교 시간에도 학교 폭력 예방, 응급 대응 체계, CCTV 설치 등 학생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4. 지역 맞춤형 예산과 프로그램 운영
지역별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예산 분배와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흥미와 발달 단계에 맞는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확대해야 합니다.
결론: 늘봄학교, 방향은 좋지만 실행은 보완이 필요하다
늘봄학교는 분명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확대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늘봄학교가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철저한 제도 보완과 현장 중심의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